안명옥 의원 "출산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 절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군병력이 30%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한나라당 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뒤 병력감소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1986년에 출생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2005년부터 만19세 남자인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는 90년대의 높은 출산율과 출생성비 때문에 징병검사대상자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반영된 결과, 이 때 출생한 사람이 만19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가 현저히 감소, 지금보다 10여만명 줄어든 23만2520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또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만4354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징병검사대상자 중 약 10% 정도가 질병, 기타사유로 면제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입영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남북대치상황에서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입영자의 절대적 숫자 감소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구호나 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만19세 남자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327,385 |
318,695 |
317,057 |
321,032 |
330,115 |
347,563 |
361,060 |
368,132 |
367,582 |
362,347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352,640 |
339,269 |
319,892 |
314,830 |
308,050 |
297,409 |
256,573 |
238,298 |
236,231 |
232,522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232,550 |
230,167 |
228,430 |
227,053 |
225,916 |
223,484 |
216,957 |
211,813 |
206,584 |
200,708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194,375 |
189,912 |
186,710 |
184,914 |
184,311 |
184,512 |
185,036 |
185,451 |
185,410 |
184,729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183,252 |
180,851 |
177,645 |
173,824 |
169,360 |
164,354 |
|
|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