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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의료대란 책임 정부에 있다

의료대란 책임 정부에 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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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이 '의료대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9일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집단 폐업 등 의약분업을 둘러싼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정부의 준비부족 및 정책 혼선'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의 권리주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여할 것'(52%)과 '기여하지 못할 것'(48%)이 팽팽히 맞섰다.

진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여 의약분업의 실행 목적에 공감하는 응답자들도 '진료비가 인상된다면 의약분업을 해서는 안된다'(56%)가 '진료비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4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이용 불편이나 진료비 인상등을 모두 감수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20%에 불과했다.

시사 종합지 월간중앙이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의약분업을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1%나 나왔다. 반대 이유는 '환자 불편 증가'가 482%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들은 의약분업 실시를 현 정부가 잘못한 정책 1위로 꼽기도 했다.

세계 일보여론조사에서도 의료대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980명(20일 20시 현재)으로 약 69%를 차지했으며 '약사 책임'(28%)이 뒤를 이었다. '의사 책임'은 32%에 불과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넷츠고와 나우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의약분업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네츠고 조사에서는 의약분업이 정부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시행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도 25%(197명)나 됐다.
나우누리에서는 의료 사태의 책임이 약사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5,694명(4941%) 5,034명(43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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