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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등급화' 가닥

의료기관평가 '등급화' 가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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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순위별 공개 부담···최소범위 희망
복지부 3~5등급 구분 공개 가능성 높아

공개 방식에 대해 그동안 병원계와 시민단체 간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등급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500병상 이상 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전면 공개를, 병협은 등급화로 하되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립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등급화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결과 점수를 순위대로 모두 공개할 것인지, 3등급~5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평가결과 점수를 순위대로 공개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소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의료기관평가가 처음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급화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평가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을 고려하면 발표를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평가결과 발표는 법에 명시된 만큼 발표해야 하겠지만 모든 자료를 근거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차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을 놓고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등급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어 복지부도 등급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용역을 맡은 진흥원 관계자는 "평가과정에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통일되지 않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었고, 지표개발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향후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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