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패방지위원회 김성호 사무처장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강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부방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주관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차관급)을 만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과 의지를 들어봤다. 김 처장은 고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그간의 경과를 알려달라.
부방위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구조적으로 고치기 힘든 부정부패 분야를 골라 중점과제로 선정,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무, 건설·건축, 단속점검, 공기업, 그리고 국가신임도분야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정보기술(IT)·물류분야와 함께 국가신인도분야에 들어간다. 최근 6개월간 보건복지부·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에 따른 근절 제도개선안을 논의 확정하고 2월 25일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품 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약값의 20~25%까지 리베이트·랜딩비·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는 약값의 5% 정도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현금지불방식 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고액의 주유권, 백화점·농수산물상품권, 골프 등 향응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향이 많았다．
-어떤 대책을 세웠나?
크게 네가지 방향이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쟁 강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강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의약품 후원제도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및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등이 그것이다．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 품질관리는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강화하고 약 1400개가 난립하고 있는 도매상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합리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2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절반으로 경감돼 1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정지기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벌강화 방안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소관이다．
-의료인 처벌 강화가 부방위의 리베이트 근절 방안의 핵심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리베이트 수수근절 제도개선 방향은 대증적 처방 보다는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의약품의 질을 관리해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부방위가 2월22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수의 의사들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못 느끼며,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제약사의 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부방위 태스크포스팀이 6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수집한 의사들의 의견 개진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과의 협조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나?
-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방위에 자료를 제공한다. 부방위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 검찰에 이첩한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나?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고 부패방지와 관련된 10개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했다. 청와대에는 이러한 개선대책을 통보했다．
-정부의 의지는 어느정도인가?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까지 뽑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도록 강력한 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의사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잘 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