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 이용

2004년도 의료급여 심사건수는 3201만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의료급여비용은 2조6161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 53.4일에 비해 2.7일 늘어났으며,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71만1166원으로 전년도(152만1600원) 대비 12.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증가(7만5000명)했고 의료이용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노인수급권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1만9000명(60.1%), 2종 61만명(39.9%)으로 분포돼 있으나, 진료비(심결 기준)는 1종 2조1482억원(82.1%), 2종 4679억원(17.9%)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적은 1종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6319억원(29.01%), 약국 4911억원(22.55%), 의원 4296억원(19.72%), 병원 2999억원(13.77%), 3차기관 2358억원(10.82%), 한방 병·의원 585억원(2.69%), 치과병·의원 286억원(1.31%), 보건기관 29억원(0.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2004년 41만5000명으로 27.2%를 점유해 건강보험의 7.9%(374만8000명)에 비해 3.4배 높았으며, 의료급여 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9736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해 전년도의 36.9%보다 0.3%p 증가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