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단계적 추진···4대 보험 내실화 도모
정부, '2005년 경제운용 방향'서 밝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펴낸 2005년 경제운용 방향을 수록한 '신바람 나는 경제를 위한 정부의 약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내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의료수가 조정 등을 통해 당기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약 18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11세 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규 적용하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2004년 2만2000명에서 올해 20만2000명으로 10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무료 검진사업을 확대, 2004년 120만명에서 올해 217만명으로 크게 늘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경쟁령 강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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