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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의 특권? 부담?

여성만의 특권? 부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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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자녀출산·육아문제 해법 모색
대체인력뱅크·부분근무·업무대행 수당제 도입
병원계도 대체인력제도 운영 솔깃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0일 여성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자녀출산과 육아문제를 돕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부분근무·업무대행 수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뱅크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 휴가나 휴직이 생기면 즉시 충원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분근무제는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종일근무 대신 주당 15∼32시간 이내에 선택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의 단절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중앙인사위는 밝혔다. 부분근무제를 이용하면 시간제 계약직인 외국어 강사처럼 매일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하거나 특정시간대 또는 격일근무도 가능하다.

업무대행 수당제는 동료직원의 직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직원에 대해 월 3만∼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병원내 여성인력의 출산과 육아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병원계도 정부의 대체인력뱅크·부문근무·업무대행수당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제도나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부분근무제는 행정직이나 기능직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인력의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시 등으로 여성공무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잠재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말 현재 전체공무원 89만1949명 중 여성공무원은 34.0%(30만3830명)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여성 공채합격자는 행정고시 38.4%, 7급 공채 27.0%, 9급 공채 47.3%로 여성의 공직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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