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한 네티즌, 김춘진 의원 '사이버 테러'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애주가들로부터 '사이버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김 의원이 30도 이상 술에 과세표준액의 3%, 또는 모든 주류에 0.6%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지난 14일 이후 현재까지 김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애주가들의 흥분 섞인 반발의 글이 '도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다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당신들이 정치 잘 하면 술 먹을일 없으니까 쓸데 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세금이나 잘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신들(국회의원들)은 술값 걱정 안하구 사니까 좋으냐"며 "3000원짜리 소주 한 병 마시기도 부담되서 못마시는 판에 제발 쓸데없는거 가지고 사람들 열받게하지 말고 정치인 금주법 이런거나 만들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밖에도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술 만드는 회사를 없애든지 술을 못팔게 하든지 하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눈이 있으면 보라" 등 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간접세 비율이 특히 높고 4대보험을 비롯한 준조세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무척이나 높다"며 "국가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세금이나 준조세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형태의 준조세를, 그것도 간접세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좀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점잖게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 법안이 빠른시일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