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닥터 Frist 부시 후임 대통령?
부시-프리스트 의료정책
치솟는 의료비와 늘어만가는 무보험자 등 2003년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다루어야할 의료문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새해 상원의 여당이자 다수당 영도자로 선출된 닥터 Frist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기대는 대단하다. 앞으로 부시정부의 의료정책은 의회에서 전문가 프리스트가 주도하리라는 의미에서 부시프리스트 정책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단체와 로비스트들은 의회에서 프리스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여러 의료문제들 특히 교착상태에 있는 무보험자 도와주는 방도와 메디케어(노인의료) 개혁에 결정적인 힘이 되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의료정책에서 두 정당과 의원들 간에 공적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 및 세금사용에 관해서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의료전문가출신 프리스트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신망을 무기로 이러한 분단된 깊은 계곡을 매우는 교량역할을 해주리라 믿는 사람이 많다.
AMA(미국의사회)회장 Coble은 "프리스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MLI(의료과오보험)개혁과, 의사에 대한 메디케어 지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의료분야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첫 과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는 닥터 프리스트의 선출(다수당 영도자)을 우리는 대환영한다. 닥터 프리스트야 말로 미국이 당면한 의료위기를 이해하는데 우리(의사)와 호흡을 같이하는 인물이며, 우리 의료인의 동료이기 때문이다"고 발표했다.
Frist는 학생시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의료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신념을 지녀왔다고 전한다.
상원의원으로서 그의 주특기는 물론 의료분야였고, 영도자가 된 지금 당장 심의 착수해야 할 일은 의료문제라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상원재직 8년간 AIDS퇴치의 국제적 협조와 미생물테러대책을 비롯해서, 클론줄기세포, 메디케어 개혁, 담배통제, 장기이식, 의료과오, 약품관계, HMO규제 등등 의료의 모든 문제에 그는 관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안건 대부분은 금년도에도 다시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양당합의로 성립된 미생물테러대책법안은 프리스트와 민주당 케네디 의원의 합동작품이다.
최대 의료이슈는 무보험자
AMA와 의사들에게 초미의 문제는 일부 의사파업까지 이르게 한 MLI를 해결하는 Tort Reform이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는 증가하는 무보험자를 도와주는 문제, 즉 의료안전망(Health safety net)을 보완하는 일이다.
많은 의료관련 법제화가 양당의 의견대립으로 계류상태에 놓인 반면, 무보험자를 보호한다는 Health safety net 확장법안은 곧 통과될 전망이다.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개보험)이 없는 미국에 있기 마련인 무보험자와, 빈민의료(메디케이드)등 저소득층 환자들은 공공의료기관과 자선단체에서 경영하는 진료소를 많이 찾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필자칼럼 '미국의 무보험자 1~6'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사실이지 NHI가 바로 의료의 사회주의화라고 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많은 공화당계 보수파의원들은 NHI대신 의료안전망을 확장함으로써 무보험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의 의료안전망 개정법안은 무보험자와 저소득자 들에게 보다 용이한 의료접근과 혜택이 허용되게끔 5개년 계획으로 지역진료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정부원조로 주로 빈민지역이나 벽지에 설치된 진료소임)를 확장하기 위한 예산과, 전국의료봉사단(NHSC.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에 대한 원조자금도 크게 증액하고 있다.
연방HHS(보건부)장관 톰슨은 무보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 법제화가 새해 부시정부의료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발표했다.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도 "이 개정법이 현 의료제도의 결함을 매우는 첫 단계"라고 말하며 법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2000년도에 전국에 산재한 3,000개의 지역진료센터에서 960만 명의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환자에게 예방과 진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새 법이 시행되면 2006년까지 예산을 2배로 증가하여 지역진료센터 1,200개를 증설하려는 것이 부시정부의 플랜이다.
의료개혁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새법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어야만 진료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드문 지역에서의 개업을 약속하는 의대학생들에게 벽지장학금을 지불하고, 또한 지역진료센터에 필요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원, 기사 등)을 지원하는 NHSC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기구를 통해서 지난 30년간 의료소외지역에 2만명의 의료인을 배치시켜왔다.
이 법의 상원심의토의에서 전문가이자 진료실무경험자인 프로스트 의원은 NHSC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그의 설득력이 가장 크게 주효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장 코헨 박사는 "이 NHSC야 말로 가장 성공적인 연방정부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확장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료안전망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부시정부는 2003년도 예산책정에서 이 NHSC 소요액을 전년도보다 4,400만 달러 증액했고, 지역의료센터원조자금도 1억1,400만 달러 올려 총예산 15억 달러를 확보했다.
또 특기할 일은 의료소외지역 해결목적으로, 미국에 수련차 와있는 J-1 비자 가진 외국의사에게 일정한 지역(무의촌 등)에서 의료에 종사하게끔 조건부 특혜를 주었으나, 9,11 이후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벽지의료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 프로그램이 곧 부활될 예정이다.
클린턴이 민주당의 정치생명을 걸고 성취시키려했던 NHI가 실패한 이래, NHI실현논의는 정계와 학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사회정의보다 자기주변의 안정과 합리성을 찾는 미국의 말없는 다수세력(Silent majority)은 NHI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공화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보험자를 구제하는 길은 황금으로 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자금확보와 더불어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프리스트의 영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보험자 문제 외에도 의회입법으로 정치권에서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할 메디케어 개혁안, 노인약값 보조, 환자보호법 등을 논의할 무대가 부시의 위임받은 프리스트의 연출을 대기중이다.
2008년도 의사출신 대통령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나, 젊은 시절 마라톤경주를 즐기던 닥터 프리스트는 우리 의사동료들의 환호속에 대선이라는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그에게 축복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