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ㆍ민간보험 도입 필요"
　보건의료산업 국가 핵심산업 자리매김 해야
　병협 유태전 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영리법인 허용ㆍ민간보험 도입 등 병원 경쟁력 강화는 물론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대책을 주요 과제로 잡았다．
　병협 유태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외에도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ㆍ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국내 병원 및 합작형태의 병원 등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법인 병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임대사업, 의료정보화사업, 생명공학의료기기 개발, 바이오벤처사업 등) 허용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회장은 "OECD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산업의 GDP 점유비율은 평균 10%에 달하고 전체 근로자 중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15%에 이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비율은 GDP의 5．9%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이어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중소병원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또는 약국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하거나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케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응급의료수가 및 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물론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병원들로부터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높이고 긍정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 방안을 강구해줄 것도 복지부에 요구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