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놓고 복지부와 가입자 대표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대립만 하고 있다．

특별소위는 27일 오전 7시 할레스호텔에서 2차회의를 가졌으나, 가입자 대표들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재정추계는 잘못되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급여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259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주장했다．

가입자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우선 중증ㆍ고액환자의 본인부담 경강부터 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ㆍ예방서비스의 급여화, 왜곡된 급여체계의 개선,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화 순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 대표들은 매년 급여비는 10% 미만에서 증가률을 보였는데 2005년 재정추계에서는 15%로 늘려 잡는 등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을 경우 급여확대로 1조5259억원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확대를 위해 7500억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 회의에서 금년도 당기수지는 1조3740억원 흑자를 보였으며, 누적수지는 1182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재정추계 전망에서 당기수지는 1조596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수지도 8535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단계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2034억원), 저출산 대책(2622억원), 약제 급여확대(3950억원), 안면화상ㆍ장애인보장구 기준개선ㆍ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등의 보장성 강화(4783억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5788억원), 장기이식환자 급여확대(5828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ㆍ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급여기준 완화 등 급여확대(6975억원),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7475억원)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1조5259억원을 급여확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급여확대로 7500억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 재정추계를 놓고 신경전만 벌였다．

결국, 가입자 대표들과 복지부간 재정추계에 대한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29일 3차회의를 열고 재정추계에 대한 검토를 다시하기로 하고, 수가 및 보험료 조정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29일 특별소위 3차 회의가 끝나는대로 건정심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특별소위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