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단체와 공단 실무자들은 5일 오후 6시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갖고 각각의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수가 13.5% 인상, 병협은 13.1% 인상, 치협은 16.80% 인상, 한의협은 27.59% 인상, 약사회는 9.84%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단은 김진현 교수(인제대)에게 연구결과를 의뢰한 결과 수가를 2.08%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연구결과 병원 -3.31%(55.0원), 의원 2.46%(58.3원), 치과 1.59%(57.8원), 한방 0.69%(57.3원), 약국 -6.06%(53.5원)으로 각각 나왔으며, 이를 평균하면 -2.08%로 수가 인하효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공단은 올해만큼은 수가협상을 꼭 성사시키자고 주장하면서 동결안도 아닌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가 인하안 제시에 불쾌한 입장을 보였다.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도 "공단은 의약계 단체의 연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단 연구결과도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인하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가인하안을 내놓자 의약계 단체들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각 단체별(의약계 및 공단 연구결과)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불참했다.
한편, 공단은 9일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를 계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가계약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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