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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위해 의약계 공단 5일 첫 만남

수가계약 위해 의약계 공단 5일 첫 만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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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수가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단체가 단일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도 환산지수 연구를 마무리하고 협상안 논의에 들어갔다.

3일 의약계 단체에 따르면 의협은 내년도 수가를 13.5%, 병협은 16%, 한의협은 23.6%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이며, 치협은 최소한 두자리 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일안은 최소 두자리 수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도 2일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가인상ㆍ인하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자리수 인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0일 예정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공단에 최종적으로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현 교수는 "공단, 심평원, 한국은행, 진흥원, 일산병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했으며, 어느 자료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수가인상효과 및 수가인하효과가 나타났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보니 요양기관종별 격차가 상당히 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계 단체(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오는 5일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같은 날 공단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의약계와 공단은 오는 8일 연구자들간 간담회를 갖고 각각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과학적 검토를 할 계획이어서 각각의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만 인정되면 수가계약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약계와 공단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서로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계약 성사를 위해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각의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희망적인 모습을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도 "각 단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들만 적용시키고, 사전에 연구방법 등을 놓고 의약계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혀 계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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