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을 앞두고 의협은 이미 수가 13.5%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병협도 뒤늦게 16% 선에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의협과 병협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치협, 한의협보다 커 공조를 통해 공단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을 맡은 김진현 교수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았으며, 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단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실시한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구결과를 산출했으며, 공단 일산병원, 통계청, 국세청 등의 자료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보고서에서 수가인상안과 수가인하안 두 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료와 연동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의약계와의 수가계약은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오는 5일 실무자회의를 열어 각 단체의 연구결과를 놓고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추계를 하면서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의료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협상안을 내놓기 어렵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미리 정해놓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약계에 상당히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의협을 비롯한 병협은 수가인상을 목표로 하고, 공단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우므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은 또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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