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의사가 자살의 길로 내몰리는 참담한 의료계 현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들여다 보았다. 올 상반기에만 4명의 의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그 중 3명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40대였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

수입은 나날이 줄어들고 가장 먼저 요양급여비용과 기관당 진료비 수입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03년 12월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수입 및 경영분석'을 보자.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이 2002년 상반기에 6조6947억원에서 2003년 상반기에 7조3186억원으로 8.5% 증가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총요양급여비용의 변동추세를 보면, 2002년 상반기에 2조9204억원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2조9559억원으로 1.20%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3분의1 수준이다.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수입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이해가 간다. 2002년 상반기에 1억3374만원에서 2003년에는 1억2745만원으로 4.9%가 감소했다<표1: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증감율 / 의원급 원급의료기관 진료수입 경영분석, 의료정책 연구소, 2003년 12월>. 보험청구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원의 경영상태 변화를 알아보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병원과는 달리 의원은 보험환자 진료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따라서 보험청구액의 변동은 개원가 수입의 증감 규모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 초 공개한 '2001~2003년도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이 2001년부터 2003년 2년간 급여비 청구액이 각각 14.5%,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무려 11%나 감소했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전년도 동월 대비 청구액이 늘어난 것이 다섯달에 불과할 정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심평원은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수입 감소가 의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파이 크기는 동일한데 나눠먹는 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체 보험급여에서 의원에게 배분된 비율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논리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상반기에 43.62%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40.39%로 3.23%가 감소했다. 그동안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6.49%→18.69%, 8.57%→8.89%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말해 의원에게 돌아갈 몫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표2: 요양급여 배분 비율 / 의원급 원급의료기관 진료수입 경영분석, 의료정책 연구소, 2003년 12월>. 동네의원 평균부채 약1억원 의료기관은 다른 사업체와는 달리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긴축운영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임대료와 인건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는 절약할래야 할 수 없는 필수 지출 항목이다. 특히 인건비는 매년 4~5% 꼬박꼬박 인상된다. 요즘에는 인테리어까지 신경써야 하니 목돈은 수시로 깨진다. 버는 돈은 날이갈 수록 적어지고, 쓰는 돈은 늘어나는 형국이다.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가 9월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의 평균 적자액이 9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적자율은 2003년 5.0%에서 올해 약 17%로 경영난이 3배 이상 악화됐다. 내년도 누적적자율은 27.5%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9월 7일 발표한 우리나라 1가구당 채무가 올 3월말 현재 294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네의원의 빚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병원 안가는 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