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협회장은 이날 오후 8시 2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협 김재정협회장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원 여러분들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의협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계 최대 현안인 수가협상에 관련해 "현행 의료수가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며 원가 보전율 75%에 불과해 개원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기대에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종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세곤 상근부회장의 의료현안 설명, 박효길 보험부회장의 건강보험 주요정책 현안 설명 등이 있었다. 다음은 '회원과의 대화' 주요 질문·응답 내용.
▲수가는 물가인상율을 따라 당연히 올라야 하는것 아닌가?(권윤정·동구 신세계외과)
- 김재정 협회장: 최소한 물가인상율에 상응하는 수가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남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13.5%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 수준의 인상율을 주장할 것이다.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상율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이 탁·수성구 지노메디병원·수성구의사회장)
- 김재정 협회장: 의협 차원의 모종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실사를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 대책은?(김병석·북구 한마음산부인과)
- 김재정 협회장: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서 실사문제를 따졌다. 과징금을 곱하기 5를 해서 부과하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다. 현재 정부과 국회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로비중이다.
▲대구지역 실사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4~5배나 늘어났다. 타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은 너무 많은 실사를 당하고 있다.(김종서·북구 김종서내과·대구시의사회 보험이사)
- 김재정 협회장: 심평원과 실사문제를 계속 논의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특히 공단이 실사권을 가져가려는 음모는 철저히 막아내겠다.
▲약제비환수에 대한 대책은?(정상중·동구 전내과)
- 김재정 협회장: 이종욱 WTO 총장의 취임 인사차 함께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다고 약제비를 환수해 가는 것은 의사로서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 했다. 이 문제는 법리의 싸움이다. 현재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결 결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최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학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이 탁·수성구 지노메디병원·수성구의사회장)
- 김재정 협회장: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회원들이 비급여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의협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예방접종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권윤정·동구 신세계외과)
- 김재정 협회장: 가족보건복지협회를 내 이름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오늘 가협에서 찾아와 다시는 예방접종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몰지각한 병원장들이 덤핑 예방접종 하는 것도 모두 고발해서 못하게 할 것이다.
▲의협회장 선거에 우편투표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투표권 자격 논란에 대한 해법은?(권윤정·동구 신세계외과)
- 현실적으로 직전제 방식에서 우편투표가 회원들의 투표참여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투표권 자격을 회비납부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세금을 안낸다고 대통령 투표 못하나'라고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 대통령 선거와 의협회장 선거는 엄연히 다르다. 의협은 사단법인으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그러나 투표권이 인정되는 회비 납부기간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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