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대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주제발표도 없이 16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며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면 토론회 개최에 임박해 토론자를 섭외한 것으로 밝혀져 급박하게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서 부터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 관련 단체 초청 토론자 가운데 경제특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가 참석,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토론자 섭외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처럼 급박하게 토론회를 공청회로 바꾼 배경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장관이 지금까지의 방침을 뒤엎고,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억지춘향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했다는 식의 구색 갖추기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날 한의협 대표로 참석한 박왕용 학술이사는 "보건의료는 철저하게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가 시장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해야 한다"고 발언,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이사는 "보건의료에서 생산성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주의 의료에 무게를 싣는가 하면 "일본만 해도 200개의 한방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56종에 불과하다"며 한약의 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한의계 인사가 말로는 한방보험급여의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수가를 정해 주고, 건강보험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100/100으로 지정을 할 때에도 똑같은 주장을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한의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한방보험급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는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저수가규제를 받는 100/100 형태로 한방보험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는 한의계 인사의 한약보험 확대 요구와 관련, "아직까지 혼합제제 56개 처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제제의 경우 표준화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 당분간 한약보험 확대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