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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김근태 장관 면담 수가인상 요청

병협 김근태 장관 면담 수가인상 요청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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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18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해 15.9%의 수가인상과 경쟁적으로 신·증설되고 있는 병상을 규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 회장단은 약품 거래시 유통거래 마진(고시가의 24.17%)을 인정하고, 관리비·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태전 회장은 "수도권지역에 병상 공급이 집중되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의약분업 후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에 이어 주 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관 면담에 자리를 함께한 김철수(양지병원)·이종철(삼성서울병원)·김부성(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부회장과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 병협 회장단은 응급의료수가·병실료·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평가시 병협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이밖에도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개방형병원제 활성화·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 조정·임의비급여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근태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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