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가 약물 오ㆍ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보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고 있으나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0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가체계는 기본진료료, 처방 및 처치행위 등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약품을 사용할 수록 의료 공급자들의 수익이 많아지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는 수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불가피하다"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상담수가 등을 신설하면 약물 오ㆍ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