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 1만 달러를 넘었을 당시에 미국 13.6%(1978년), 일본 10.7%(1981년), 독일 22%(1978년), 영국 10.8%(1987년) 등으로 조사됐다며 사회복지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정상적인 생산·소비 활동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자활급여제도는 자활급여와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해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나 놀면서 일하거나 똑 같은 소득을 얻게 되어 있다"며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저소득층 각자가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소득을 증명하면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므로 복잡한 예산책정이 필요없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의 기본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 근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EITC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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