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에서 "보건복지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8.1%로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인 9.0%의 두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 6월 현재 345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의 규모는 2002년 136만세대 287만명에서 2003년 6월 152만세대 322만명으로, 2004년 6월 165만5천세대 345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안 의원은 또 "최상위소득계층과 최하위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도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최상위계층 20% 소득액을 최하위계층 20% 소득액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2002년 3/4분기에는 5.12배를 기록했지만 2003년 4/4분기 5.25배로 확대됐고, 2004년 1/4분기에는 5.70배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 분배와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유난히 강조해왔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 320만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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