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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예정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예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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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 송재성)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행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또 "고령화사회에 대응해 치매ㆍ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운영한 결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정책과 21세기 복지비전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실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고양곤(경남대 사회복지학교수), 김영애(서울여자간호대학 교수), 김정태(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이사),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변철식(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송다영(호서대학 교수), 심재호(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영수(울산의대 교수), 이혜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임철순(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황진수(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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