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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전면재검토의견서

약대6년제전면재검토의견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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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3일, 약대 6년제 추진의 본질을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교육부, 복지부 및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양 단체는 서한을 통해 '약대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어 양 단체가 연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업약사이고,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좀 더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인 양 말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년제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명분 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선택권이 없다고 밝히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대 6년제 추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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