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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김재정 의협회장 26일 김근태 장관 면담

김재정 의협회장 26일 김근태 장관 면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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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의사의 직업적 존엄성과 사회적 위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7월 2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는 박한성·노영무·변영우 부협회장과 김세곤 상근부협회장·박효길 보험담당 부협회장·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초 3시부터 30분 동안 예정된 면담은 첨예한 약대 6년제 문제·규제위주의 의료정책·불합리한 고시·낮은 의료수가 등을 주제로 화제가 이어지면서 4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가량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김재정 협회장은 이날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실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약대 6년제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선 배경,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필요성,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 등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건강보험과 조제위임제도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결단을 주문했다.

박효길 보험담당 부협회장·박한성 부협회장 등을 비롯한 회장단도 보험재정의 확충없이 보장성만 강화하고 있는 보험정책의 문제점을 비롯해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재정안정화와 관련한 불합리한 고시·열악한 개원가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하며 복지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한 김근태 장관은 "경제성장과 복지 사이에 선순환이 이뤄져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활력있는 사회를 만드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동의와 설득을 얻지 못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며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보 재정위기의 부담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도록 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야간 가산료를 8시에서 6시로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흉부외과를 비롯한 3D과 지원을 비롯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 확충과 의학 연구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김 장관은 의협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의료계가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관과의 만남의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장관도 언제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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