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김건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무상 교수(연세의대)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
　▲이윤성 교수(서울의대)
　▲박호진 원장(박내과의원)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
　▲서신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
　▲윤용범 교수(서울의대)
　
▶이무상 교수(연세의대)=한 번 면허는 영원한 면허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그렇다. 라이센스는 영구적이고 정부가 준 것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 선진국 의사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05년 전에 면허갱신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에 했고, 캐나다는 완전히 Renovation, Renewal하고 있다. 일본ㆍ호주 다 면허 프로세싱을 강화하고 있다.

원래 WTO나 ISO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 이후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ㆍ캐나다가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만 나쁘다 의협만 나쁘다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쓰고 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스템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의 의사들이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없다. 의료시장이 WTO체제에서 다 개방되고 EU가 되면서 면허를 공유하다 보니 기득권을 가진 면허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법규화하면 안된다. 법규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제로섬 게임이다. 비빔밥을 담은 양푼에 숟가락을 넣는 사람들을 빼는 것으로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다. 자꾸 패널티를 줘서 나눠먹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든 조치들은 우리 이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CME를 잘 받고, 잘 하고 있는 의사한테서는 절대로 면허를 빼앗아 가는 일이 없다. 만약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에는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전문의자격 재인증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다는 말은 없다고 보지만 의사면허 연장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의사면허는 평생임. 자질향상 위해 연수교육을 하는 나라가 많다. 캐나다는 연수교육할 때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사가 연수교육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개원의사가 잠시 문을 닫고 연수교육을 할 때 정부에서 문을 닫는데 따른 손해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연수교육 이수율 90% 이상인 것은 우리는 연수교육이 잘 되고 있음. 연수교육제도 조금만 손질하면 이미 면허를 딴 의사들의 자질 향상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성 교수(서울의대)=의사의 면허는 의사의 자격이라는 의미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면허라는 개념이 있다. 제 의사면허를 뺐는다고 하면 끝까지 반항할 것이다. 현행법은 기초의학을 전공한지 20년이 넘은 제가 내일 학교를 관두고 개원을 해도 걸리지 않게 되어 있다. 망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연수교육의 필요는 의사면허 자체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에 대해 질을 올려야 한다는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회원의 96% 이상이 보수교육 받고 있고, 교육을 받지 않는 아주 극소수 의사가 문제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비윤리적인 의사는 전국을 통틀어 100명도 안될 것이다. 평균적인 질을 높이는데 애쓰자는 방법이 아니라 꼬리부분을 정리하자는 뜻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윤리성과 의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 의사들은 양심적이고 훌륭하지만 비윤리적인 0.1~0.2%는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의사의 질 향상이 필요한 때가 됐다.

70년대 의료보험 도입, 2000년대 의약분업 도입 때 준비하지 않고 당한 쓰라린 경험을 했다. 의사국가시험원이나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은 우리가 주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면허관리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준비해야 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계의 무결함성(Integrity)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의사의 주장하는 논리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살핌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의료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한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의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윤리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타율에 의해 훼손당할 수 있다.
　
▶박호진 원장(박내과의원)=중세시대 장인은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 하고 표준화하지 못한 반면 의사는 산업혁명 이후 대학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해 자기 영역을 넓혔고, 기술을 보호받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게 되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대학에 계신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고,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의사들의 오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형태는 의사들처럼 직업적으로 관리되는 형태가 있다. 직업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질 관리 측면에서 의협은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복지부에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인 개원의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라이센스 밖에 없다. 개원의는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하며, 온갖 잡일을 다해야 하는 반면 봉직의는 원장이나 이사장이 알아서 해 준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은 면허라는 용어가 나오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의료계가 혼란스럽지만 결국 의협이나 대학교수를 잘 지원해서 방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면허관리 개선은 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사면허를 보다 통제권 하에 두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의사의 질 향상과 면허관리는 별개의 문제이며, 접근 방법이나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않다.

의사면허증은 국가 관리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자격증이나 인정증은 민간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혼돈을 예방하는 길이다. '면허'와 '자격'의 개념, 자격증이나 인정등에 관한 용어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연수교육 혹은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국민 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의사회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하다.

의학의 발달이 해를 거듭할수록 일취월장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의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의사회 차원의 자율적인 의지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의사의 의학적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철저한 의사회 차원의 연수교육이 바람직하며, 의사의 국가통제를 위한 면허갱신이라는 용어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서신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면허갱신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면허를 갱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한 번 면허로 평생 유지하다보니, 지식이 급변하게 발전하고 뒤따라가지 못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복지5개년계획에 면허연장이라는 표현을 했다.

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아주 바꾸는 것이고, 면허를 연장한다는 것은 면허를 계승하면서 일정시기에 한 번 체크한다는 의미이다. 면허를 뺏어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 정부가 면허관리를 통해서 의료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정부가 통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의사협회가 중심으로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봐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진행될 것이다. 여러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은 오버센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 시장개방이라는 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문제가 있다. 전문의 쪽을 먼저 해보고, 학회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미나 논문발표 연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시험에 대해 민감한데 의사국시처럼 그런 시험을 볼 수는 없다.

아무튼 면허관련 질 향상 문제가 대두됐으므로 공청회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의 대두나 필요성은 얘기가 됐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자율적으로 건의해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거나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용범 의협 학술이사=우리가 갖고 있는 면허증을 다시 시험을 봐서 뺐거나 절대 그럴 순 없다. 우리는 전문직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이므로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스스로 실력을 쌓아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잘 낫게 하면 보람이 있는 것이다.

지난번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가 연수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의사 스스로 자기 실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연수교육이 남발되고 있는데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김재정 의협회장 말씀도 있었지만 면허를 다시 주고 뺐는 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의협은 회원들이 스스로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회원 스스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