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사 신뢰 파괴...의료환경 괴멸하고, 의학교육 열악해 질 것"
"정부·의료계 토론 통해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 위한 길 찾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폭거"라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그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 위해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