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과, 원가 이하에 격무 시달려…민·형사 소송·처벌 위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급격한 변화, 사회적 혼란…원점서 협의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대형 병원들은 결국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대형병원 근무토록 하면서 지역의료와 군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의까지 대형병원의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진료를 수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이런 조악한 대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던 의대생들을 현역 복무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라 불리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고 밝힌 의사회는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의 의견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격 확대 등 섣부른 정책을 꼽았다.
의사회는 "입원 수속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을 대량으로 기소했던 사건 이후 입원 병동 근무 회피와 사직이 폭증하고,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한 급격한 병상 수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이 문을 닫아 전국적으로 9000여개의 입원 병상이 사라졌다"면서 "병원에 근무할 전문의를 못 구하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 병상을 찾지 못해 조기 치료를 못 받고, 일선 소방·경찰력까지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탁상행정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짚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의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원리는 처벌과 강요,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 동기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면서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