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예비비 투입에 이어 건보재정도 1800억원 한시적 투입
사직서를 내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전공의 수가 많은 100개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이며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91.8%에 이르는 숫자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열린 회의에서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219명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개원가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하면 안된다"라며 "현재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응급실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 중증 수술 가산율 인상, 경증 환자 회송료 30% 인상 등으로 총 401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중규 현장소통반장(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1800억원을 한시적 투입할 예정이며 한 달분의 계획"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건보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