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2000명 증원, 최소한의 필수 조치"
"근거없이 직역 이해관계 내세워 증원 반대, 수용 못해" 의료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움직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연쇄사직 사태 이후 연일 강경한 메시지다.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심 의료대응' 등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윤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런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2000명 의대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추세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다.
"최근 통계에 따른 의사 평균 근로시간이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2000명 증원할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는 등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연쇄사직 등이 가시화된 20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립 이유다.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절대로 안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은 바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