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 정책 강행을 멈추어라"

대한민국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사 과잉 공급을 초래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증원된 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인해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필수의료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환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근무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한다.

첫째,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셋째,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02.22.
강원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