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은 정부 책임…의대생·전공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할 것"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대란을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계의 투쟁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식의 무리한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
전남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고,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명령만 남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겁박과 협박을 일삼는 정부에게 진실한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에 이어 장차관은 브리핑 등을 통해 '군 복무를 안 한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한다. 내년까지 1년을 허비', '환자 사망사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사형) 가능', '수사 기소 재판 금고형에 이어 면허취소까지 가능'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이렇듯,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겁박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과와 사퇴 없이는 더 이상의 의정간의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전공의들의 행동이 시작되자, 마치 환자에게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길 의료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원 3200여명은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회의 모든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