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혼합진료 금지?…"의료현장 전혀 모르는 정책" 비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도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 중 의대정원 증원 방침 등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의과대학 정원의 65%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며,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는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간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지금 의료현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의대정원 증원은 재원에 대한 뒷받침 없이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 선진의료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동맹 휴학,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비롯해 의협 비대위가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필수로 렌즈삽입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비급여 렌즈사용은 정책상 비급여이며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아니다.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사유로 잘못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