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일 보정심 거쳐 의대정원 확대 계획 확정·발표
2025학년도부터 정원 5058명으로 증가…2031년부터 배출
"일방적 정책강행 의료계 주장 동의 못해...총파업시 엄중 대응"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입학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했다. 당초 예측됐던 1500~18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공급자 대표로는 의약단체 수장이 자리한다. 

6일 열린 보정심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확대를 결정한 이유로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라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인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다.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의대정원을 내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 산출의 근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지금 의료취약지에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서 매년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든지, 의료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의대신설 계획도 있나.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당장 결정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