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보정심 열어 '사회적 합의' 명분 쌓기 '마침표'
1500~2000명 증원 유력...대규모 정원 확대 현실화
의협, 5일 긴급상임이사회 소집...총파업 등 가능성 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시점을 6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명명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다.
증원 규모는 네자리수, 현재로서는 1500~2000명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통해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한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설 직전 의대증원 발표 계획을 굳히고 그간 진행해왔던 이른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점은 6일 오후에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일 이른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선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에서의 의대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때다.
당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는 의정협의체, 즉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보정심 소집을 강행했다.
정부는 결국 이 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했고, 의료계를 제외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찬성했다는 모양을 만드는 셈이다.
증원 계획 발표 시점이 보정심 직후로 점쳐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7∼8일 발표설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 내부 논의결과 6일로 발표시점이 정해지면서 5일 보정심 참여 단체에 긴급 참여 공지가 떴다.
증원 규모는 최초 언급됐던 '네자리수'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파급효과 극대화를 측면에서 그 숫자가 더 늘어, 현재로서는 1500~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증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인용, 2035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셈하자면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대규모 의대증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의대증원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