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위해 식대 현실화 해야"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해 개정·고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해 개정·고시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4년 환자 식대는 일반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5110원, 치료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6960원, 종합병원 6540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 없는 잦은 삭감, 반복되는 소송 등 현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 중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식대 마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이어 "병원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낮은 수가와 고물가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자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식대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최근 일반 식당에서도 1만원 이하 식사를 찾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식대를 6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영양사, 조리사 등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직원 인건비의 상승, 급격하게 오른 식자재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낮은 금액의 식대를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병원 식사는 낮 시간 한 번의 제공이 아니라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고, 일반식·치료식·죽·유동식 등 환자마다 다른 식사를 병실로 확인해 가져다주는 '룸서비스' 형태"라고 밝혔다.
즉, 학교급식 같은 일괄적인 단체 급식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반 식당이나 기업체였다면 6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개개인마다 다른 식사를 병상까지 직접 배달하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것.
광주시의사회는 "낮은 식대 기준으로 인한 병원 운영 적자의 심화, 식사에 대한 늘어나는 환자 보호자들의 불평 등의 문제는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대원가 보전율이 80%로 조사됐다. 결국 추가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최소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병원이 적자로 떠안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식대의 현실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