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산지수 일괄 1.6% 인상…행정예고 등 절차 남았다
이상운 부회장 건정심 회의장 박차고 나오며 반대 목소리

정부가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백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행위 유형별로 적용하려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도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일괄적으로 1.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가 담긴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기습 보고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이미 건정심 서면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보고 절차만 남아 있었다.

의협은 환산지수 쪼개기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원 수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약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예고 없이 20일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것이었다.

의협은 환산지수 쪼개기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건정심 상정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갖고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 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가산은 추가재정 투입이 필수이고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없는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의협 건정심 위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심지어 이상운 의협 보험부회장은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라며 "환산지수 쪼개기로 의원급을 갈라치기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에 화가 나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당장 내년에는 의원급에만 적용될 문제지만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산지수를 장ㆍ절별로 따로 정하는 것부터 전례없는 조치"라며 "상대가치점수의 개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급자 단체의 걱정이 통했던 것일까.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정된 환산지수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이 달 안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