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엄동설한에 맞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는 범투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

이제 의사협회가 나갈 방향은 정해졌다. 우리 대의원 모두는 오늘 결의문 낭독을 통해 그 의사결정이 확고해졌음을 14만 의사회원님께 보고 드리며 단일대오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적극 동참을 호소한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

하나,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모두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