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활성화 위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본사업 전환해야"
교육상담 대상·횟수 확대·수가 개선·동의서 작성 및 청구 간소화 필요
대한안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14일 비판 성명 발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 방침에 각 전문과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폐기키로 결정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도입했다. 현재 10개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시범사업 폐기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상급병원 입원·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횟수 확대·수가 개선·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면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