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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대표자들 "정부는 의대증원 독주 멈춰라"

전국 의사 대표자들 "정부는 의대증원 독주 멈춰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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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대정원 확대방안 대응 '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
"정부,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발표로 혼란 야기" 비판
이필수 회장, 의협 비대위 전환 선언...'삭발'로 투쟁 의지 밝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협회장을 떠나 한 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 결의를 보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삭발을 마친 이필수 회장에게 투쟁 머리띠를 묶어주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일방추진에 반발,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을 통해 그 각오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 전국에서 2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해 열렸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협은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필수 및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환기한 이 회장은 "정부의 이런 태도는 현안협의체 논의사항과 9.4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고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회장을 떠나 한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 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정부를 향한 경고도 전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요구와 함께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의대정원의 문제를 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오늘처럼 의사인 저 자신이 참담하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 문을 연 박 의장은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사협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며 열일곱 차례 회의를 거듭한 의료현안협의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 의대정원 확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회원과 협회를 속였다"고 꼬집은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회원을 모독하고 속이는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며 "그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정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 의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는 총궐기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후 진행한 비공개 회의 끝에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

오늘 우리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항거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지난 20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해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

정부는 답하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
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열악하고 버거운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의 민낯을 들여다보라.

정부에 촉구한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라.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배출되는 신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

정부는 지금 9.4 의정합의를 가차없이 파기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오늘 이자리에 모인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3.11.26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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