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역·필수의료혁신TF 1차 회의 개최, 타당성 등 문제제기
유의동 정책위의장 "수요조사 결과로, 실제 증원 규모 결정 안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첫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온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 보고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TF위원장이 주재한 지역 및 필수의료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및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자는 회의 직후 [의협신문]과 만나 "조명희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조 의원은 대학 총장은 당연히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테니, 의대학장을 통해 수요조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의사수요 추계 장기계획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50년되면 의사가 7만명 이상 남을텐데 그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으며, 수요 추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정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실제 의대정원 증원 수로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되야지 '양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한 유 정책위의장은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는 매주 목요일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