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22일 기자회견 개최…"정부, 비상식적 접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 요구
국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비상식적으로 접근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작심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비상식적으로 접근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외쳐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속 빈 강정은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만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기준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문항의 객관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은 미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 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한 신 의원은 "각 의대가 확보한 재원은 어떤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준 상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2025년도에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수요 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의대가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마련하고 제대로된 정책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