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과학적 정원 분석은 어디에…"전문가 논의와 9·4합의 무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4000명 증원을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비판하며 의료계의 강경한 투쟁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년도 증원 수요는 2151명에서 2847명이었고, 2030년까지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요조사의 신빙성 검증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요조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의대 정원 수치는 '부르는 게 값'인 투전판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정적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뒤로 한, 정치적 목적이 굴복한 여론몰이를 크게 지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로 떠넘겨버린 책임은 독선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한 이들이 짊어져야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의대정원에 논의는 지속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 등 강려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근거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중간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유입 위한 실효적 방안 제시 △필수의료인력에 적정보상·법적책임 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9·4 의정합의 준수를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