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일방적 의대수요 조사 발표로 신뢰 훼손"
"의대정원 등 제반 문제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논의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여러 이유로 발표를 미루다 언론의 비판이 비등해지자 협회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공표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의 기준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시스템에 가할 충격과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고 예방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예고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회는 새로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자세로 심도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보건복지부가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짚은 대의원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위해를 가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에 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그간 수차에 걸쳐 의대정원 논의는 과학적이고 개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역·필수의료 붕괴 방지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비과학적인 접근법과 파생할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가 여러 이유로 발표를 미루다 언론의 비판이 비등해지자 협회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공표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의 기준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시스템에 가할 충격과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고 예방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예고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임하는 의과대학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과대학의 최우선 가치가 후학의 양성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와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망각한 채 의과대학 몸집불리기에 수요조사를 이용하려는 저급한 판단은 결국 의료체계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의과대학이 의사의 열정과 교육을 단순히 노동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판단은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새로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자세로 심도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사협회와 정책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는 비판을 넘어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보건복지부가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위해를 가한다면, 의사협회가 절대로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론과 공조해 의사를 향한 날선 비난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풀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의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21.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