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주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증원 가능…투자하면 2847명까지도
전병왕 실장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의협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전국 40개 의대가 바라는 정원 확대 바람은 4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장에라도 2000명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대정원 확대의 일방적 강행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검증도 거치기 전 단순 수요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조사는 2주 동안 이뤄졌고, 13일 결과 발표를 예고했지만 고지 4시간 만에 돌연 계획을 취소하며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으며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소 수치는 각 대학이 교원과교육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현재 수용 가능과 미래 수용 잠재력 등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결과를 대학별로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아 총 규모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학교별로 배정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확인 및 권역별 간담회,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복지부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지다"라며 "현재 어느정도 숫자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반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구체적인 숫자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수요조사표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했고 대학 차원에서 투자 의지를 고려해 계획을 제출했다"라며 "필요하다면 현지확인까지도 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라며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매주 하고 있고 여기서 필수의료, 의대정원 등을 포함해 협의를 할 것 같다. 필수의료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히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의협도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