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아동병원 법적 지위 확보에 회무 집중
인터뷰 - 최용재 3대 대한아동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를 담당할 행정 조직을 신설하고,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개 남짓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아동병원협회는 현재 120여곳이 가입돼 있다. 특히 소아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역 내 소아청소년 건강 지킴이로서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국내 전체 소아청소년의료의 24%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초저출산은 지속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아동병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진료까지 붕괴에 직면하면서 아동병원의 배후진료 역할을 더 막중해졌다.
최용재 3대 대한아동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20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 제시와 함께 중점 회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아동병원은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물가, 고임금에 휩싸여 붕괴에 직면하고 있지만, 소아의료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진료에 정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기준은 변한 게 없다. 이젠 국민과 국가가 답해야 한다. 아동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정부 조직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다. 맞춤형 소아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처럼 성인 정책을 그대로 소아청소년에 적용하면 절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저출산, 소아필수약 품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은 성인과 별도로 소아청소년 의료 전문가에 의해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소아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관련된 누적된 문제들도 풀릴 수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실천력이 강력해지려면 정부 조직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법안에 담길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아동복지법, 교육법 등 여러 형태로 분절된 아동관련 법을 통할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초저출산 문제의 단초는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각종 법을 통합하고, 국가가 어린이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학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완결형 소아청소년의료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대정부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하더라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늘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협회 내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임원을 배치하겠다. 전공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출 될 수 없는 3∼7년 동안 지역완결형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아동병원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국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비롯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 그러나 아동병원협회는 어디에서 소속돼 있지 않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동병원 정상화를 위해 법적 지위 부여와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
아동병원의 수지 개선을 위해 협회 내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소아청소년과는 급여 진료과다. 비급여 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손익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문제와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프라즈마 폐렴의 국내 유입 대비 소아필수약 수급 등 선제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독감,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면서 중복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투약하는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균제들은 원료 수입약으로 중국에서도 같은 원료 제품을 사용한다. 중국 내 유행으로 한국 수급에 영향이 우려된다. 국내 수급 불안정 소아약의 대부분은 중국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아동병원협회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병 현황을 매주 파악해 제공하겠다. 차제에 마이코플라즈마 내성균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허가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