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의학교육 지금도 개선 시급한데, 지원·계획 없는 증원 무책임"
복지부 "2025년 정원 확대 확정, 각 대학 학장·법인이 대비·투자해야"
"교도소 담장 위 필수의료, 제자에게 권유 못 해"…"의협에 힘 모아야"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전문과목 수련 의향을 물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답해줄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3 Annual Meeting을 열었다.

의학교육계 역시 필수의료와 의과대학 정원이 뜨거운 이슈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의대 정원 어젠다에 매몰되기 보다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복규 교수는 "임상교수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개원에는 부채나 경영 등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사법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 "응급이나 야간·공휴일 진료는 '따따블'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원가보전율이 너무 낮다. 처치 및 수술료 원가보전율이 0.83인데, 83원을 벌기 위해 100원을 쓰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적정 보상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의 주 요인인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빠르면 연말연초에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 인력이 더 확충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다른 전략들이 달성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번아웃 문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확정이며, 각 학장들이 늘어날 정원에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않은 정원 확대는 무책임하다는 성토가 일었다. 명확한 지원 규모 추계와 재원 확보 없는 증원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권복규 교수는 "정원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다. 20세기에도 의대가 우후죽순 늘었다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의대들이 차례로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은 파행 수준인데 의대에 충분한 지원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미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교들에 대폭 지원을 해줬음에도, 명문의대들은 정원을 되도록 유지했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병원마저도 수련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에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니 너도나도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중신 한국의학회장도 "우리나라는 과거 인구제한 가족계획을 시행하던 중 갑자기 저출산으로 전환되며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인력도 이처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과잉에 이르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태어나는 아기 60명 중 1명이 의사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치밀한 의사인력 계획을 수립·검토하기도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짚은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고용과 과감한 투자 등 각 의대 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련 등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으나 사립대병원은 법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 재정투입 규모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영국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 의대 정원 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한명당 3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 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을 9억원가량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우리 제자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갈린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답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가고자 한다"며 "제자(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느냐"며 필수의료 현실을 개탄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평화를, 투쟁으로 권리를 지켜냈듯, 투쟁 없이는 의권을 얻기 힘들다. 의협의 행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독려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