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보건복지부 배경 관심..."의료계 눈치보기 아냐"
종합병원·학회 대상 추가 수요조사..."공신력 없는 통계, 자인"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관련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
일각에서는 정부 내부의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일종의 '숫자'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로, 정부 스스로 금번 수요조사가 공신력 없는 통계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주간 진행된 수요조사는 지난주 마무리 됐는데, 정부에서 그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언론에 13일 그 결과 발표를 예고했으나, 고지 4시간만에 돌연 브리핑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정부는 금주 중 수요조사 결과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발표 일정을 확정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단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외에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과 26개 전문과 학회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수요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전국 종합병원들에 긴급 공문을 보내 '전국 종합병원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요'를 적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내용은 '병원에서 당직, 과도한 업무 등 의료진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로, 수련병원에는 향후 5년간 필요한 전문의와 전공의 인원을, 비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문의 인원 수를 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26개 전문학회에도 유사한 공문을 보냈다. 전문학회별로 필요한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적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다.
정부는 종합병원과 각 학회에 3일 후인 13일까지 회신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안의 복잡성을 차치하고라도 통상의 행정절차로 보기에도 무리한 일정이다.
우왕좌왕 행보에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0개 대학 수요조사 합계를 내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수요조사는 이미 끝났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마냥 늦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정부 소식에 능통한 정계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무산된 직접적인 이유로 결국 또 '숫자'가 꼽힌다"면서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만으로 원하는 숫자가 모자랐다는 얘긴데, 조사결과 발표는 미루고 예정에 없던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 스스로 공신력 없는 통계임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수요조사 자체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12개 의학교육 대표단체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각 의대별로 각자의 교육역량과 향후 시설·인력 투자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하겠다고 자체 판단한 최대 학생 수 규모일 뿐"이라며, 이것이 의대정원 증원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