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종합학술대회,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 주제로 강연
김한숙 과장 "한국 진료량 압도적, 적정 노동 적정 보상 필요"
정기석 이사장 "의사 노동 보상 부족...부문별 높낮이 조정"
저수가부터 필수의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사 공직자들이 국가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임상의사이면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책임자로서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읽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40차 종합학술대회 주요 이슈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다뤘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연자로 참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주제로 견해를 밝혔다.
두 연자 모두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공직자로, 각각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핵심 자리에 있다. 이에 다수 의사회원들이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키워드는 저수가로 쏠렸다.
"다수 의료인들의 노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은 일본과 대만의 절반, 미국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해법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김한숙 과장은 "개별적인 수가수준을 근거로 진료비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최근 5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심상치 않다"며 "이는 압도적인 진료량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의사들이 오랫동안 많이 일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놓여왔고, 여기에 과목간 쏠림과 편차까지 커지면서 의료생태계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진단이다.
"젊은 친구들은 많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고, 오랜시간 노력해 온 사람은 지치고 소진되고 번아웃이 온 시대적 흐름도 있다"고 짚은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적정하게 일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로 갔으면 한다. 의사 연봉 급여체계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불형평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 또한 문제에 공감하고, 쏠림과 불평형 해소에서 답을 찾았다.
저수가 논란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가분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정 이사장은 "의사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며 "내년에는 1000개 패널병원을 모집해 원가분석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재원이 한정적인만큼 의사가 직접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올리면, 현재 과하게 책정된 것 이를테면 영상이나 진단검사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계가 하루종일 일하고 결과가 나왓는데 이익률이 20~3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100건 중 1건 꼴로 나오는 사고도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준다면 누가 시술을 할 수 있겠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