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안전한 분만환경,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기대"
"저출산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 없이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신 제25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9일 롯데호텔서울 아테네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쉼 없이 달려온 2년 임기를 회고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 시 건당 55만원의 지역수가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고령 산모와 합병증 동반 시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를 신설했다.
박중신 이사장은 "이번 분만 관련 수가 인상으로 산과 위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순 없겠지만 숨통을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기존의 수가 인상 대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었다면 이번 수가 인상은 재정 순증이라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 시군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분만건수가 자체가 줄어들면 분만수가를 인상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분만 의사와 간호사가 분만실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에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분만 환경과 진료실을 만들기 위한 법률 환경 조성에 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국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 시 100% 보상하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 왔다.
박 이사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구속과 처벌, 10억원을 넘어서는 민사 손해배상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무과실 분만사고 시 너무 낮게 책정한 보상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법조계·소비자계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는 "법적 분쟁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진료실과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과감히 필수의료 강화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회·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국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후속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