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코로나19 종식 후 비대면 진료 감소는 당연, 규제 탓 말라"
미래의료포럼이 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한국에서 엔데믹 후 비대면 진료 감소는 당연한데, 이를 빌미로 수익을 꾀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동일 질병으로 30일 이내 내원한 적 있는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산업계의 경제적인 효과를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새로운 산업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며 "의료는 사소한 잘못된 과정 하나가 환자에게 사망 혹은 장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공통으로 국가의 통제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개입되는 특수분야"라고 강조했다.
4개월간 시범사업 기간 중 규제로 인해 비대면 진료 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산업계의 주장에는 "비대면 진료 감소는 우리나라 의료접근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지극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췄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다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폭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극히 낮아진 것이 당연하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개선 조치 없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직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는 비대면 진료체계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